이정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 추진 촉구

종합뉴스

이정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 추진 촉구

제293회 서산시의회 제2차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전문)

가대현 기자
등록 2024.04.17 11:45
조회수 60

이정수 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의 중심으로서 힘찬 도약을 이끌고 계신 살맛나는 서산의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서산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둔 이정수의원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선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수의 서산, 진보의 서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발 딛고 나아갈 위대한 서산을 위해 하나됨을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제조업과 농업 분야 등 산업별 부족한 경제인력을 대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서산시 인구는 180,696명 이며, 등록외국인은 약 2.52%인 4,554명으로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204개업체 1,00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62개 농가 150명 등 총 1,555명 등 약 34%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서산시에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산시 경제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수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인력 감소와 제조업·농업 등 3D업종의 기피현상 때문에 경제 인구감소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부족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산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산시가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관리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상담과 기초조사는 민간단체가 매우 부족한 상담 및 통역 인력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를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통역 인력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더욱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