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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 세금의 일정액, 환원 촉구!“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의 5분 발언

기사입력 2021.1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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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장갑순 의원의"‘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장갑순 의원의 이날 발언 내용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산 5사가 위치해 있다. 1988년 조성되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흑자를 꾸준히 내, 대산 5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7조 원에 달한다.

     

    장갑순 5분발언.JPG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0여 년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유증기 유출, 폭발 사고 등 열거하기 어려운 참혹한 일들이 있었다.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중금속 피해 등 수십 년간 서산시민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왔다.

     

    오늘날 많은 사건들을 통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하고 공해가 수없이 발생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비슷한 예로,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산공단은 개별 산단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 의원은, “서산시는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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