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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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은 영토 수호 의지 없는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윤석열 정부가 선을 넘었다. 군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삭제한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 넣고 한발 더 나아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사태와 연관을 지어보면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밑바탕에 ‘일본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영토 수호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한 이적행위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라.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국회의원예비후보 조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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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김맹호‧이수의‧문수기 의원, 고북면 주민들과 간담회가져지난 27일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 이수의 부의장, 문수기 산업건설부위원장은 오후 1시 30분경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1층 농업인상담소 회의실에서 고북면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고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고북면 농공단지 입주 계약 선정 절차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답변 등 조치상황을 확인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 참여했던 고북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 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은 함께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환경피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최근 서산시에서 지시한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보다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 측에“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체와 고북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관내의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현장 방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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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은 2023년 12월 27일(수)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서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 에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지난 6월 발족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장혜진 변호사 등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함께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현재 서산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 문제의 복잡성과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서산시를 비롯한 공권력은 환경 문제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상회복을 위한 대응에서 안일하고 미흡해 시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법 연구용역 연구팀은 환경오염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안 및 서산시민의 생존권 및 건강권 확보가 필요하며 서산시의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환경 관련 법률의 미비, 지자체의 환경 관리 역량 부족, 환경오염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함은 물론 법령 개정을 국회까지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2월 27일 환경법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며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협동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환경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연구모임에는 문수기,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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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읍 ‧ 면 ‧ 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시작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 그간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12 월 27 일부터 1 월 10 일까지 각 읍 ‧ 면 ‧ 동별로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미 의정보고회 첫 날인 지난 27 일 오후 1 시 반 안면읍 ‧ 고남면 , 오후 3 시 반 남면을 시작으로 성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성황리에 시작됐다 . 안면농협 2 층에서 개최된 안면읍 ‧ 고남면 의정보고회에는 약 400 여명이 참석했고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 남면 의정보고회에는 약 300 여명의 주민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 성 의원은 올해 국비확보 성과를 정리하며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언론들이 제가 지역구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챙겼다고 비판했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그러나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다 ” 며 , “ 국회에서 10 개 사업 171.3 억원을 증액시켰고 , 이 중 신규사업만 7 개에 총사업비는 832.2 억원에 달한다 ” 고 강조했다 . 의정보고회에서 성 의원은 이날 올해 지역 주요 사업들인 △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 서산공항 건설 사업 등과 ,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한 △ 고남 ~ 창기 국도 77 호 도로 건설 △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 안면도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사업 △ 천리포수목원 미래인재 양성 사업 △ 천리포수목원 산림 유전자원 관리사업 △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 ( 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조성 ) 사업 △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사업 △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 △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또 성 의원은 “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11 월 30 일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 태안 기업도시가 국제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성 의원은 “ 지난 9 월 26 일부터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서울대병원 수준의 진료를 집 근처에서 받고 있다 ” 며 , 2025 년까지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에 총사업비 500 억이 투입되면 서울 부럽지 않은 대형병원이 완성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성 의원은 “ 바쁘신 와중에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 보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라며 “ 앞으로도 태안과 서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 ” 말했다 . 한편 , 성일종 의원의 향후 의정보고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 ▲ 12 월 29 일 금요일 오후 1 시 근흥면 ( 근흥면 주민자치센터 ) ▲ 12 월 29 일 금요일 오후 3 시 30 분 소원면 ( 소원면 주민자치센터 ) ▲ 12 월 30 일 토요일 오후 1 시 30 분 원북면 ( 이화마을 청심관 ) ▲ 12 월 30 일 토요일 오후 3 시 30 분 이원면 ( 이원면 종합복지회관 ) ▲ 1 월 3 일 수요일 오후 1 시 30 분 지곡면 ( 지곡농협 2 층 ) ▲ 1 월 3 일 수요일 오후 3 시 30 분 대산읍 (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 3 층 ) ▲ 1 월 4 일 목요일 오후 1 시 30 분 음암면 ( 음암면 주민자치센터 ) ▲ 1 월 4 일 목요일 오후 3 시 30 분 운산면 ( 운산면 주민자치센터 ) ▲ 1 월 5 일 금요일 오후 1 시 30 분 부석면 (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2 층 ) ▲ 1 월 5 일 금요일 오후 3 시 30 분 팔봉면 ( 팔봉면 행정복지센터 3 층 ) ▲ 1 월 6 일 토요일 오후 1 시 30 분 해미면 ( 해미면 행정복지센터 2 층 ) ▲ 1 월 6 일 토요일 오후 3 시 30 분 고북면 (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2 층 ) ▲ 1 월 8 일 월요일 오전 10 시 태안읍 ( 태안문예회관 대강당 ) ▲ 1 월 8 일 월요일 오후 2 시 동문 1 ‧ 2 동 , 수석동 , 부춘동 , 석남동 ( 서산문화회관 ) ▲ 1 월 10 일 수요일 오후 1 시 30 분 성연면 ( 성연면 행정복지센터 ) ▲ 1 월 10 일 수요일 오후 3 시 30 분 인지면 ( 인지면 행정복지센터 2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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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8년 연속 수상!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5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포함됨으로써 국회에 첫 등원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8년 연속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성 의원은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OTC와 장기복무 군의관의 지원률 감소, 병력자원 수급을 위한 외국인 모병제 도입, 육군 불침번 제도 폐지 등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의원은 “저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 주민들께서 수상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감의원’ 시상식은 오는 1월3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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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1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27일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2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3건, 의원 협의사항 6건 등 총 9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경로장애인과), △태안기업도시 연결 부남대교 유지관리 협약 체결(도로과),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까지 총 3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상 김용경 의원),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으로 총 4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한편, 김맹호 의장은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 덕분에 2023년 정책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 간에 더 많은 소통을 통해 2024년에는 더 나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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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의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국민의힘·석남)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는 선거공약 이행률 100%, 의정활동 출석률 100%, 조례 입법 건수 68건(제8대 54건, 제9대 현재 14건) 등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기초 의회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 의원은 제8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시민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생 의정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유치 ▲예천지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개설 ▲국도 29호선 동서 간선도로변 소음피해 해소 등에 힘써왔다. 안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양심은 지켜야 하므로 하루 같이 새벽 4시 전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 나갔다”라며 "시민을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는다.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18만 서산시민의 따뜻한 동반자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민생 의정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안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평가는 높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의원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의정 평가를 위해 의원 각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 평가위원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기 정치의 폐단을 제어하기 위해 견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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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패 받아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12월 21일 성일종 국회의원으로부터 청소년지도협의회 표창패를 받았다. 이 표창은 조동식 의원이 평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와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의 공로로 수여되었다. 조동식 의원은 “저도 청소년 시기에 고학생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학업을 이어가야 했다. 그리고 평소 청소년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아실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서산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장해 나가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청소년의 건전 생활 지도 사업,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활동, 불우 청소년과 문제 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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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서산시 관내 종이 빨대 제조 및 판매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 지난 22일 서산시 관내 종이 빨대 제조 및 판매 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는 제품을 보며 청취했다. 업체 대표에 따르면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변경으로 “판매처 감소, 재고 물량 증가, 전문인력 인력 감소 등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파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전했다. 환경부가 지난 11월 7일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철회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전국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종이빨대, 친환경 비닐봉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 제작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투자해 온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해와 친환경 제품의 퇴보로 인한 관련 인력 감소와 업체 파산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화 의원은 12월 19일에 열린 서산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일상 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진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문화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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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서산시의원, 자랑스런 서산인상 수상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춘⋅성연)이 지난 22일 서산타임즈(대표이사 이병열) 주최로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18회 자랑스런 서산인상 시상식에서 정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시민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특히 당리당략을 떠나 균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산후 회복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시민의 삶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부서 신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 성연면 초·중학교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및 긴급 의료 수술 인력 보강, 호수공원 수질 악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신축, 호수공원 수질개선 및 부춘산 근린공원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회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 10월에는 ‘서산시 탄소중립 2050 온실가스 저감 정책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대표 의원을 맡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시민의 삶과 서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